형식적인 들러리, 부지선정위원회의 부안 핵폐기장 적합 주장에 근거한 산자부의 최종부지 확정 발표는 무효다.
반민주적, 거래가 판치는 밀실행정 일삼은 노무현 정부 각오하라!
오늘 11시 산자부는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산자부가 급조한 부지선정 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탁상공론의 전형이며 부지선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이용된 들러리에 불과하다. 산자부의 확정 발표는 우리 부안에게는 핵폐기장 투쟁의 마감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안 핵폐기장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인 거래와 야합, 밀실행정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지방분권 시대,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초의 투쟁이 될 것이다.
열흘간 1번 방문하고 6번 회의로 적합 판단?
부지선정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수십만년간 생태계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고 지진과 지질의 안전성, 지하수 문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데 1번의 방문과 6번의 회의로는 적합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검토했다는 한수원의 지질조사도 역시 열흘 남짓 지질조사의 흉내만 낸 것이었다.
더구나 이곳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저장되는 곳이 아닌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핵폐기물을 동시에 저장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기준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동해안부터 한반도를 돌아서 부안까지 그 위험한 물질을 수송해 오는 과정의 안전 보장을 어떤 검토로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빙자한 권력의 시녀일 뿐이다.
지난 2월 4일, 4개 후보지 도출 용역 보고서도 각계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를 거쳤다고 하나 도출 단계 자체가 안전성을 도외시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고 인용한 지질자료도 일제시대나 60-70년대 자료이거나 엉터리임이 드러났었다(반핵국민행동 6월 11일자 “4개 핵폐기장 후보지, 안전성 평가 결과 공동 108위 안전성은 뒷전, 경제적 편의성만 앞세워 후보지 선정한 사실 밝혀져” 보도자료). 이번 부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한 지질 조사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열흘조사 결과가 부실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핵폐기물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지하수다. 이미 핵폐기장을 건설하여 운영한 나라들이 대부분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물질 누출로 주변이 오염이 발생하거나 기형아와 암, 백혈병이 발생해 폐쇄했다. 그런데 부안 핵폐기장 부지인 위도면 치도리 일대는 위도에서도 가장 물이 풍부한 지하수층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부안대책위 7월 22일자 “핵폐기장 부지 인근 지진 빈도수 늘고, 핵폐기물 안전성 위협하는 지하수층 분포, 위도 지질 적합성 조사 부실 엉터리” 보도자료 참고). 부지선정위원회가 현장을 제대로 답사하고 현지민을 만났다면 부안 핵폐기장의 안전성에 대해 확언할 수 있었겠는가. 산자부도 자신 있다면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부안이 핵폐기장으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애초부터 핵산업계와 산자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한국의 최고 지성들이여, 개탄스럽다.
돈과 권력에 양심을 팔아먹는 세상을 부안군민이 앞장서서 바로잡겠다.
부안을 팔아먹은 김종규 부안군수나 권력의 시녀로 전문성의 간판을 거래하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전문가나 양심을 팔아먹기는 매 한가지다.
배운 것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 하는가. 상식과 양심이 없으면 모두 쓰레기다. 평화롭게 살던 부안군민들은 청정 부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전문성을 가장한 협박과 공권력, 폭력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다. 세상은 변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산업계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는 오늘 우리의 결의를 똑똑히 기억하고 각오해야할 것이다.
이 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 요구
1. 산자부는 위도 지질조사 결과와 부지선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1. 기만적인 핵폐기장 확정을 규탄한다. 부지선정을 백지화하라
1. 핵정책 전환하고 핵폐기장 백지화하라
※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