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기만하고 결정한 위도 핵폐기장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즉각 백지화하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주민 직접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밝혔다.
그 동안 윤진식 장관을 비롯한 산자부와 행자부, 한수원(주)은 ‘실질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위도지역 주민을 현혹시켰고, 부안 지역의 여론분열을 초래해왔다.
녹색연합은 소위 ‘국책사업’이라 일컬어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제시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지역주민 현금 지원방안을 흘리며, 지역에서 갖가지 유언비어와 억측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유도했던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늦었지만 현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가스나 석유와 같은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다른 사안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결론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다만, 정부 스스로 ’18년 동안 표류되어온 실패한 사업’이라 언급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했으며,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를 확보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정부는 지난 2월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한 4개 지역의 유치위원회에 월급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등 활동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막대한 돈을 들여 TV와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고, 선심관광을 보내주는 등 물량공세를 펼쳐 나갔다. 이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지독한 배금주의가 정부의 정책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검토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돈’을 뿌려 이 사안을 쉽게 해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의 행동이 이와 같은데, 돈 받고 일하는 유치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도장을 허위 날인하여 유치서명을 받거나, 티켓다방 종업원을 통해 서명 받는 경우는 이제 흔한 사례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이야기가 안 나왔을 리 없다.
실제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타지역 유치설명회에서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3000억의 지원금을 지자체에 현금으로 주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관계자의 말 바꾸기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이 같은 혼선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뜨렸음을 지적하며,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 당국과 한수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정부에서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하나 실제 핵폐기물 처분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원자력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수원이 자랑하는 압축기술과 건식저장 방법(Dry Cask Storage)으로 각 발전소별로 보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임시저장소를 충분히 확보하여 발전소 수명이 끝날때까지 보관한 후 발전소 폐기시 함께 처리방안을 마련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기에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우선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이 증명된 핵발전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나서 현재 생산된 핵폐기물을 포함하여 가동중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진 명분도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조차 없고 주민들과의 합의도 못 찾는 이번 위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잘못된 핵폐기장 선정을 즉각 백지화할 것과 현금보상을 빌미로 주민들을 속여 결과적으로 지역 갈등만 부추긴 산자부 장관의 퇴진과 관계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한다.
녹색연합의 요구
1. ‘전북 부안군 위도’로 확정 발표한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철회하라.
1. 사양산업인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하라.
1. 지역갈등을 조장한 산자부 장관의 퇴진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의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016-630-5002, skchoi@greenkorea.org)
녹색연합 에너지/반핵 이버들 ( 011-9402-4528, qjemfl@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