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 지질 안전성 조사 문제점
위도 예비조사,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 평가 검토와 위도 현지 조사 결과 보고
<예비조사 검토와 현지 조사 결과 요약>
예비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위도의 활성단층 존재는 확인이 안되었을 뿐 없다는 증거가 없는데 부지선정위원회와 산자부는 활성단층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 오히려 신시도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한 같은 기준으로 위도에 대한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조사 보고서의 해양물리탐사 결과를 보면 위도 역시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곳이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암반의 특성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추한 5개의 조사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가 아니거나 시추 깊이가 낮아서 지하수위와 암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 부지도 아니며 암반특성 파악 위한 1공의 조사 결과로 암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지하수층과 암반의 특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언하고 있다.
예비조사 보고서의 선구조 분포도를 보면 북서-남동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구조선이 뚜렷해 단층 가능성이 높으나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축소하고 있으며 요약보고서에는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다.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소규모 단층이 제한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하며 약 80cm의 변위 1개 단층만을 밝히고 있으나 민간조사단에 의해 겉보기 이동거리만 2.5m에 달하는 단층을 발견했다.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파쇄대의 폭이 수 cm이하인 것들이 간혹 관찰될 뿐 대부분 뚜렷한 파쇄대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민간조사단에 의해 단층파쇄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1m 넘는 파쇄대를 발견했다.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와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면 위도는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절리의 발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절리의 폭은 수cm∼70cm로 다양하다. 또한 치밀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으며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암체를 평가한 조사공에는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있어 단층 여부를 조사해야하나 대우엔지니어링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다.
서해만은 북한 서해를 포함해서 백령도, 덕적도, 결렬비열도, 그리고 고군산군도(위도) 및 홍도를 거쳐 남북으로 최근에 와서 계기지진이 많이 탐지되고 있으며, 과거에 큰 지진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지진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활성단층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진원인과 지체구조력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수성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밝히고 암반의 투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며 충분히 지하수 유동통로가 될 수 있는 소규모 단층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거나 투수성 평가를 위한 시추조사도 불충분하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검토 요약>
1.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 : A
지질구조의 안전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A 평가를 내린 것은 오류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지질분포 상태 : B
지질분포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보고서가 지질분포 상태를 평가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B로 매긴 것은 부지선정위원회 판단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3. 지하수의 영향 : B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공도 국지적으로 시추했으며 깊이도 충분치 않아 지하수위 분포, 대수층의 발달 정도, 암반 투수성 모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지선정위원회가 B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지표수의 영향 : A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수, 즉 바다가 있고 산지의 표층수와 연계되는 지하수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수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A로 나온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반핵국민행동의 입장>
이번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이 군수 개인의 유치신청에 의존해서 핵폐기장 부지를 확정하면서 부지 적합조사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달 간의 짧은 조사와 열흘 간의 검토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실제 해당부지가 아닌 시추조사가 수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조사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지질학계의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어서 부지선정위원회 지질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산자부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한 주장이 무색해졌다.
부지 결격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부지선정위원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관련 전문 분야 즉, 제 4기층, 구조지질, 연대측정, 지하수, 지진 분야 등이 제외되었다. 결국 애초부터 부실한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이번 기회에 핵산업계와 일부 문제 있는 전문가들의 용역관계를 통한 부실 조사, 들러리 조사 등과 같은 부도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본보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도 핵폐기장이 결격사유가 없고 적합하다는 산자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만큼 부안 핵폐기장 확정 행위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버들 (02-747-8500) / 자료 : 반핵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