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83개 학교가 군사격장과 비행장으로 기본학습권 침해 확인 –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의 구체적인 실상이 확인되었다. 교육부에서 파악한 군사격장?비행장 소음피해 현황은 전국에 걸쳐 83개교로 확인되었다. 하지만울러 교육부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이중 51개교는 기본적인 소음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녹색연합이 지난해 2001년 군사격장과 비행장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군사격장 및 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및 조치현황> 자료를 입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2002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 30여 개가 넘는 군사격장과 군비행장 주변의 초?중?고교 등의 학교가 지난 50년 가까이 사격훈련과 비행훈련으로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행정당국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녹색연합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 2월까지 각종 군사격장과 군비행장에 관한 주민 민원과 현안을 조사,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상지역 내의 학교에서 심각한 환경피해로 기본적인 수업에 지장을 받는 등 학습권의 피해가 있음을 확인했다.
군사격장 주변의 학교 중 대표적인 피해지역은 담양, 상주, 여주, 웅천, 양평 등이다. 군비행장 주변은 원주, 예천, 서산, 대구, 군산, 평택, 강릉, 수원 등으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며 일부 도심에 위치한 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의 피해는 학생들이 겪는 소음성 질환으로 난청, 청력장애, 소음성신경쇠약 등이다. 교육환경 피해는 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를 비롯해 각종 스트레스 등 타지역의 학교유해환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 생활을 불가능한 지역이 다반사다. 일부 학생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소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녹색연합은 교육부에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즉각 실태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고,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는 2002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 즉각 이전을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의 교육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을 비롯한 관련투자의 1순위로 선정하여 조치해야 하는 절박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3년 10월 현재까지 일부학교의 2중 창문설치와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이런 모든 상황의 원인제공자로 심각한 지역의 경우 군사격장과 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의 책임회피와 교육부의 대책부재로 80개가 넘는 학교에서 수 만명의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제라도 국방부와 교육부는 신속하고 치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학교유해환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전을 비롯한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군 사격장·비행장 소음피해 현황
녹색연합의 주장
정부는 군사격장과 비행장 주변의 피해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국방부는 군사격장과 비행장 주변 피해학교를 보상하고 심각한 지역은 이전하라
교육부는 정밀한 피해실태 조사와 즉각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라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군사격장 및 비행장 대책위를 구성하라.
문의 : 서재철 국장(019-478-3607, 744-9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