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핵폐기장 부지 접수는 ‘제 2의 부안’ 사태 우려
부안이 녹색광주라 불려진지 벌써 6개월째다.
그동안 부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어긋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 350여명이 속출했고 구속 31명, 불구속 65명 등 총 305명(즉심 76명, 불입건 62명, 훈방 71명)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서 있다.
이 같이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가 시민사회중재단이 제안한 주민투표를 수용한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너무나 많은 사회갈등을 양산하고 많은 피해를 야기 시킨 뒤 결정된 사안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과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배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따라서 조속히 부안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생계를 내던진 부안 주민들이 생업에 복귀하고 부안 지역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힘써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부지를 유치 신청 받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안사태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엿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 시점에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제 2의 부안’을 만드는 것이며,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는 또다시 많은 사회적 갈등양상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 원자력중심의 전력정책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핵폐기장의 건설여부에 대한 결정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 협동사무처장 최승국 /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