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안 국회 가결에 대한 입장

2004.03.12 | 미분류

녹색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으로 자행된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처리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16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안 가결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불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16대 국회의 사망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을 불과 한달 여 남기고 온갖 당리당략과 사욕만을 앞세워 민의를 외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온,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오염된 국회가 과연 누구를 탄핵할 수 있단 말인가.

16대 국회는 대통령의 불법과 부정을 문제 삼기에 앞서 현재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과 사회·경제안정을 기대하는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국민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시민의 힘으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비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온 국민을 좌절케 만든 건 다름 아닌 16대 국회, 구태하고 부정부패한 기성 정치판일 뿐이다.

거짓 민의의 허울을 뒤집어 쓴 16대 국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17대 총선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16대 국회를 시민의 뜻으로 탄핵하는 준열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후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진정 사회정의와 시민 민주주의의 뜻을 올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고민과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민생의 빠른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보다 신속한 심판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4.  3.  12.
녹 색 연 합
상임대표  박영신

※ 정책실 김혜애 정책실장 hakim@greenkorea.org 02-747-8500, 016-24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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