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거부발표

2004.03.25 | 미분류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오늘 25일 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의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향후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바다모래채취 재개방침과 옹진군의 모래채취 허가계획고시발표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롯하여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파괴와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와 관련한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의 입장

정부는 지난 3월 2일 바다모래채취와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바다모래채취 재개방침을 결정하였고, 또한 환경대책반과 수급대책반으로 구성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래채취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바다모래채취 재개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바다모래채취재개를 원칙으로 한 형식적인 협의체 구성은 환경단체와 주민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 밖에 안되며,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바다모래채취사업재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복원과 대책수립, 그리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원인규명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복구대책의 수립 후 사업재개결정 방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개발 후대책의 개발논리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옹진군의 모래채취허가계획고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재개결정을 하겠다는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약속을 뒤집는 처사이며, 철저하게 민의를 무시한 행위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관련 전문가와 관련하여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단체추천 전문가의 협의체참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는 등 협의회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협의체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의 의미도 퇴색하였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는 단지 개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며, 최소한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제안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협의회 구조에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참여할 수 없다.

※바다모래채취재개결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
  2004년 03월 02일 : 긴급국무조정회의에서 2004년도 바다모래채취 재개결정
  2004년 03월 04일 : 환경단체와 주민의 정부 바다모래채취 재개결정규탄 집회 및 철회 요구
  2004년 03월 09일 : 환경단체․주민․옹진군 간 간담회 및 집회개최
  2004년 03월 10일 : 녹색연합의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요청(환경부장관)
                     – 주민대책위와 협의후 결정 통보
  2004년 03월 11일 :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 1차 협의(환경단체, 주민 참여하지 않음)
  2004년 03월 15일 : 환경단체․주민․관계기관과의 간담회(인천녹색연합, 주민 참여)
                     – 바다모래채취 재개결정의 철회 및 대책요구
  2004년 03월 19일 : 1차 환경대책반 회의
                     – 협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 주민 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참여 요구
  2004년 03월 25일 : 1차 수급대책반 회의

2004년 3월 25일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생태보전부장(019-296-6761/032-032-548-6274)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혜애(016-243-4903/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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