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탄핵정국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9일 탄핵의 헌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총선 이후로 심리과정을 미룸으로써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되어 국정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7할 이상이 야3당의 대통령탄핵은 부당한 정치적 폭거이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렇듯 탄핵심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바램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혹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정 혼란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을 수렴하여 총선 결과나 정파간 유/불리를 떠나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야 3당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야3당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자 이제 와서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탄핵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야3당의 태도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진정 탄핵 소추안 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대통령 탄핵문제는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자며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만일 야3당이 대통령 탄핵이 여전히 정당했다고 믿고 있다면 실체도 없이 사과하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당히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탄핵안을 철회하여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민주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수주일간 탄핵무효와 민주수호의 함성으로 전국을 뒤엎은 국민운동은 불의하기 짝이 없는 야 3당의 대통령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국민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만을 앞세워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저 수구부패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탄핵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운동이 선거법 위반 시비 등 비본질적 논란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기간 동안 대규모 촛불집회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잠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중단한다는 것이지 탄핵무효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자며 국민적 심판을 회피해보려는 야3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반유권자적이며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심판의 대상만이 아니라 국민적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운동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폭거이자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라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임이 이미 입증되었다. 불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탄핵사태가 온전히 해결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총선 이후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 다시 든다.
우리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탄핵 무효가 현실화되어 국정혼란을 조기에 종식하여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를 막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구부패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총선이 끝난 직후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명동성당에서의 촛불탑 행사는 14일을 끝으로 마감하고, 4월 17일 광화문에서 탄핵무효를 위한 범국민 촛불행사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수구 부패정치를 완전히 청산하며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낡고 부패한 정치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문의 : 정책협력실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