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 평화 녹색 개혁 정치를 기대한다. –
17대 총선이 종료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 및 탄핵, 부패정치 세력의 몰락,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몇가지 주요한 주목할 성과를 남긴 이번 17대 총선의 결과와 관련하여 2004총선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승리자다.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혁을 향한 분연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수구부패세력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준동을 촛불로 지켰으며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심판하였다. 어느 정치세력도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국민 스스로 희망을 제시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원칙인 주권재민을 다시 한번 확인한 온 국민이야말로 이번 총선의 승리자다.
2. 열린우리당은 자만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구도상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안정의석 확보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라기 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분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심판의 정치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개혁과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여망이었다. 우리는 ‘열린 우리당’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손잡고 참된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 파병을 거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당, 새만금 간척 사업과 부안 핵폐기장처럼 미래를 망치는 구시대적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3. 한나라, 민주, 자민련 3당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제시하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연한 심판 의지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만을 쫓아 국민배반의 의회쿠데타를 감행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심판 의지를 확인한 마당에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으로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정치를 중단하라.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를 겸허히 수용하여, 낡은 정치 형태를 근절하고 정책적 발전과 국가의 비전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 원내 진입을 환영하며, 환경친화적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남긴 민주노동당에 축하를 보내면서,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던 정당답게 환경친화적 원내 활동을 기대한다. 그동안 정략적 판단 및 지역주의에 근거하여 개발주의 정책을 쏟아내었던 국회가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국가 자연생태계를 먼저 바라보는 녹색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환경연대는 민주노동당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같은 공약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5. 생명과 평화, 녹색의 정치가 살아나는 17대 국회를 바란다.
총선환경연대는 ‘환경 정책’이 실종되고 온갖 개발정책이 난무하였던 16대 국회가 17대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경계한다. 이번 17대 총선과정은 정책이 실종되고, 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던 선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혁을 향한 국민적인 승리였기에, 17대 국회는 국민적인 염원을 올곧게 수용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회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하게 당면한 과제로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조속히 철회하여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조속히 백지화하여 녹색의 정치가 살아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호주제와 같은 낡은 제도의 청산 역시 중요하다. 총선환경연대는 향후 17대 국회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과 비판,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04년 4월 16일
2004총선환경연대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parkjs@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