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루어진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치권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성공시키는 등 부패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정치를 일삼는 정치권에 따끔한 매를 들었다. 탄핵을 주도한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했던 정당은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이번 17대 총선의 진정한 승리자, 제1당은 바로 국민들이다.
녹색연합은 우선 제 3당으로 원내 진출을 이룬 민주노동당이 개혁과 친환경 정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여러 시민단체가 실시했던 각 정당의 공약 및 정책 분석 결과를 보면,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정책이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친환경 정책 과제를 가장 많이 수렴하고 있고, 또한 부패 비리 청산 및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았다. 녹색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그간 부패와 파행에 얼룩진 의정활동의 역사를 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반의 의석을 넘기며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혹여 자만하여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비개혁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열린우리당에서 잘 알 것이다. 보다 폭넓은 개혁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더 이상 수구부패정치권에게 속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단순한 지지율로 해석하지 말고 올바로 받아들여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개혁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표에 대한 보답임을 알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각 정당은 개혁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라크 파병문제, 새만금 간척 사업, 핵폐기장 문제, 생태계 훼손 문제 등 평화와 환경에 관한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매달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소홀히 하고 개발과 파괴의 편에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이 감시할 것이다. 생명파괴, 환경파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겪어온 환경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평화와 생명을 구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정치권의 임무일 것이다.
녹색연합은 17대 국회가 친환경적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만드는데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감시와 비판활동에 임할 것이다.
2004. 4. 16. 녹색연합
문의 :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