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 체르노빌 맞아 핵산업만을 감싸는 정부 비판해

2004.04.26 | 미분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체르노빌 맞아, 핵산업만을 감싸는 정부 비판해

■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종교·환경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체르노빌 참사일을 맞아, 핵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체르노빌 사고 18주년이 되는 4월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핵 발전 강행! 무조건 GO!’만을 외치는 정부와 핵산업계를 비판한다. 또 핵산업계는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핵 발전만을 고집하나,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는 국민이 거부한다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 1986년 4월 26일은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대참사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구 소련 체르노빌에서 관성회전 실험 중 일어난 원자로 폭발사고는 인근 지역은 물론 유럽 전역을 방사능으로 뒤덮었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현황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체르노빌 폭발사고로 인해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핵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반대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18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2030년까지 18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핵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을 위해 핵폐기장 건설도 강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원자로인 영광 5, 6호기와 울진 5호기에서 열 전달 완충판이 떨어져나가는 고장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핵산업계는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무조건 건설만을 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핵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 일시 : 2004년 4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체르노빌 대참사를 되새기며 –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단병호 비례대표 당선자
                        공동선언문 낭독 – 녹색연합 김경화 국장
                        퍼포먼스

※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747-8500) / 첨부 : 공동성명서

[첨부] 공동성명서

체르노빌 대참사 18주기,

일방적 추진만을 강행하는 핵산업계 규탄한다.

– 18년 전, 체르노빌 아픔이 18년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핵폐기장 아픔과 닮았다. –

핵발전소 사고 중 가장 참혹했다고 평가받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1986년 4월 26일 1시 23분 경으로 추정)가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다. 사고 전까지 구 소련에서 가장 좋은 운전실적을 기록한, 가장 늦게 건설된(1984년 4월 상업 운전. 상업 가동한 지 2년 만에 대형사고 발생) 원자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지역은 물론 유럽의 전역까지 비활성 방사능 기체들이 방출되었으며, 사고 복구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동자들만도 1만5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어린이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사고 전보다 10배 이상 높아졌으며, 주부들은 시장에 식품을 사러갈 때마다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다녀야 했다.

스위스 보건 당국이 세슘 137의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에서 허용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세슘이 검출되는 등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 한번의 폭발사고가 되돌리기 힘든 아픔과 고통을 전 지구에 가져왔다.

체르노빌 사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총체적 결함이 있음을 간과하고 지내왔다. 2003년 2월에 가동한 영광 5,6호기 발전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고장이 잇따른 데 이어, 열 전달 완충판이 이탈되어 5천톤의 액체 방사능이 그대로 바다로 유출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영광 5,6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자로인 울진의 핵발전소 또한 같은 명목으로 고장이 잇따랐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핵발전소의 위험 속에서 불안과 고통을 떨칠 수가 없다.

1986년부터 경북 영덕으로부터 시작된 핵폐기장 추진 정책은 18년 동안 한반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추진 정책으로 인해,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둘러싼 한국사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무리하게 진행된 핵폐기장 추진정책으로 인해 부안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다른 지역을 ‘제 2의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금품 매수, 폭력 사용 등 기존의 정부 정책을 변화하지 않는 한,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18년 동안 반복되어온 핵폐기장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에 핵폐기장 유치공모 재공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재공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의 핵폐기장 유치공모와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다.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주민갈등만을 야기해 온 현 상황에서 무조건 부지만 선정하려는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그 갈등을 끝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핵 중심 전력정책을 바꿔야만 하고, 현명한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04. 4. 26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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