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분석한 ‘2003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질은 여전히 ‘적색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부문 총19개 지표 중 미세먼지 농도 증가, 일조량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수질기준 초과시설 증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산림면적 감소, 농지면적 감소, 도로교통 비중 증가 등 11개 지표에서 경고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졌다. 반면, 4개 지표에서만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녹색등이 켜졌다.
인체의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시정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0년 65㎍/㎥에서 2001년 71㎍/㎥, 2002년 76㎍/㎥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 황사현상과 맞물리면서 망간-철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미세먼지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도 있다. 황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65㎍/㎥이나 황사가 포함되었을 때는 76㎍/㎥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또하나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일조시간의 급격한 감소다. 서울의 연간 일조시간은 1972년 기상청 설립 이래 평균 2100시간대를 유지해왔으나, 2002년도에는 1421.4시간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어두운 도시로 유명한 런던이나 시애틀도 연평균 일조시간이 1500시간을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의 일조시간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조시간이 줄어들면 우울증, 피부염, 비타민D 부족으로 인한 골격계 질병 등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현재 전문가들도 서울 일조시간의 급격한 감소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미세먼지 증가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003년 환경신호등>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25만톤에서 2002년 27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체 폐기물량의 4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그 양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서서히 증가하던 재활용제품 판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치솟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석유로 환산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1년 4.19TOE(석유환산톤), 2002년 4.38TOE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등 급수시설의 수질기준 초과 건수가 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약수터의 경우 기준초과건이 2001년 696건(9.8%)에서 2002년 1024건(14.7%)으로 무려 47%나 증가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8년 367MT(매트릭톤)으로 떨어져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999년 402MT, 2000년 433MT, 2001년 449M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이고 있다.
반면, 환경질 개선에 희망을 보이는 지표들도 있다. 연안지역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리는 연안지역 용존산소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산업폐수와 도시하수로 인한 오염수 유입으로 인천과 부산 연안의 용존산소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연안지역의 오폐수 배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합의방식의 환경분쟁 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3년 처리된 분쟁 중 제3자가 결정․권고하는 재정방식 처리는 118건에서 87건으로 줄어든 반면 당사자간 합의방식 처리가 143건에서 205건으로 증가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환경농법의 확산으로 비료와 농약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는 점에서 공공의 문제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2003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4>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한국환경보고서 2004>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3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 3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사회갈등 해결, 환경운동과 법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집으로는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을 다루는데, 부안주민 좌담회,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기술민주주의,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을 조망한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해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첨부1>. 환경신호등 2003 전문 16쪽
<첨부2>. 한국환경보고서 2004 목차 2쪽
문의 : 박혜련(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02-747-3339/ 011-9962-2646 herey@greenkorea.org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03-747-8500/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