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관 합동포럼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탈퇴 선언

2004.06.25 | 미분류

□ 지난 4월 27일 창립한 에너지민관합동포럼(이하 포럼)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와 포럼을 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06월 24일 탈퇴를 선언했다.

□ 산자부는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5월 31일 유치청원을 받는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포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2차 포럼회의(06월 07일)에서 방폐장 문제해결을 위해 포럼 산하에 ‘Task Force’를 구성하고 현재의 방폐장 추진일정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산자부가 제시한 ‘원전수거물 Tsak Force 구성 및 운영(안)’은 당초 약속한 정부 추진일정 중단이 아니라, ‘유치청원지역 부지타당성 조사’ 등 정부 추진일정을 TFT가 진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TFT 구성의 기본 원칙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미합의를 이유로 민간단체는 어떠한 형태의 반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반면, 정부주도의 부지선정절차는 지속하겠다고 밝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방폐장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TFT 구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민간위원들은 포럼을 탈퇴하기로 선언하였다.

문의 : 전 에너지민관포럼 공동위원장 서주원 (011-322-0703)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011-9983-9973)

[민간위원들의 입장]

1. 산자부의 TFT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한 의견
산자부는 민간위원들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핵폐기물 관련 정책을 새롭게 도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제시한 안은 찬반으로 갈라져 양립하는 T/F를 구성하고 찬반논쟁을 하다 미합의하면 정부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유치청원지역 찬반토론회, 유치청원부지 타당성 조사 등의 역할을 명시하여 정부 추진일정의 중단이 아니라 정부 추진일정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기본 원칙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당초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T/F 구성의 취지와 역할과는 크게 다르며 이러한 구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산자부(안)은 시민단체측의 신뢰조치를 위한 요구 사항 중 공론화 기구 구성
추진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외에는 없으며, 공론화 기구에서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으로만 논의 내용을 제한해 전력정책을 비롯한 핵에너지 전반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안)임.

2) 산자부(안)은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에 대해서 일정을 일시 중단, 유보하는 안을 제시하고 미합의 시에는 정부 주도의 절차를 재개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핵폐기장 추진을 전제에 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안)임.

3)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 중단 내용이 없음.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찬반토론, 부지적합성조사, 원전현장 시찰은 계속하면서 반대활동은 일체 중단하라는 내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사실상 산자부는 핵폐기장 추진활동을 계속하면서 반대단체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4) 한수원 사무소의 철수가 아니라 필요인력을 둔 채 단지 활동 동결 입장은 지역 갈등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겠다는 의도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사항임.

5) 부안 문제에 대해서도 T/F 팀도 아닌 공론화 기구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으며, 부안 문제에 대한 접근도 ‘갈등해소’방안으로만 접근함으로서 사실상 부안 문제를 종결할 입장이 없는 의도임을 배체할 수 없음.

6) 미합의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반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

2. 결론
1) 우리는 위와 같은 판단으로 산자부의 T/F 구성 및 운영(안)을 수용할 수 없음.

2) 이로써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은 특히, 상호 신뢰의 문제에서 핵폐기장 문제를 옳게 풀어 나갈 수 있는 T/F 구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에 실패했고, 이는 <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며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상실했음을 들어내는 사실로 판단함.

3) 이에 우리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자 함.

4) 물론 우리는 향후 핵폐기장 문제를 옳게 풀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가 상호 모두의 신뢰 속에 탄생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로서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복귀하거나 재구성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2004년 6월 24일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 소속

서주원, 임낙평, 이덕승, 전재경, 남부원,
김제남, 오성규, 김태호, 이은영, 민만기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