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위원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주최, 녹색연합 주관으로 2004년 6월 29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수립, 결정에 민간환경단체 참여와 자문의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창립된 환경부와 민간단체간 협의회이다. 주요정책 수립 시에 환경부와 22개 민간환경단체가 함께 환경사안에 관한 조사 및 논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로 인한 환경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마련되었으나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단체, 전문가, 정부 부처, 각 정당 관계자가 함께 모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인 사회제도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2004년 6월 29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2층)
주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주관; 녹색연합 후원; 환경부
프로그램
인사말 (14:10-14:20)
박선숙 (환경부차관)
박영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장, 녹색연합 상임대표)
좌장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주제발표 (14:30-15:10)
주제발표 1. (14:30-14:50)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주제발표 2. (14:50-15:10)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15:20-16:30)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최용철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유 련 (열린우리당 환경전문위원)
문재현 (민주노동당 환경위준비위원)
전체토론 (16:40-17:30)
문의;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02-744-9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