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침체된 경기 부양을 빌미로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제반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이 국정과제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도권의 과밀 부작용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7.6%가 거주하고 있고, 제조업의 56.7%, 국내 총생산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기반시설과 국가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 투입의 총량적 증대로 인한 폐기물질의 과다 방출은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바,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3.5배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1년에 11,000명이 넘는다. 녹지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토지도 포장도로나 건물 등으로 덮여 물,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12조를 상회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참살이(웰빙)’ 시대에 걸맞지 않게 최악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은 비수도권과의 다양한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켜왔고, 각 지역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토 전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을 해제하고 고양, 안산, 의정부 등 13개시에 14만6천 가구의 주택건설을 추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과 반환용산기지의 개발계획, 김포 100만평 택지개발 지구 지정에 이은 양주.화성의 택지개발 계획, 파주 엘지 필립스 공단 조성에 이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 계획,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등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과밀화 해소나 국토균형발전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건교부장관은 8월 중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 토지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며,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서울을 경제.금융 중심으로 인천을 물류 중심, 경기를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며, 이에 걸맞는 규제 해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이다.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에서는 지난 9일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 철폐,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완화 등 15개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방침을 살펴볼 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진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집중이었으며, 수도권이 누려왔던 독점적 권한과 기형적 발전은 지방으로 분권, 분산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살리기’ 정책을 ‘경제살리기’라고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정부가 진정 우리 국토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현재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개발 전략을 자기 과제로 삼고 있다는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스스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정책목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를 증명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논리는 지속가능한 수도권 전략과 상충된다. 오히려 권역별 개발총량제 도입과 환경부담금제를 확대하고 오염관리지역 지정,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된 기능의 수도권 재입지 제한, 수도권 개발부담금제를 확대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