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발족식 선언문

2004.08.23 | 미분류

지율스님의 청와대 단식이 52일째를 맞고 있다.

도롱뇽 소송을 중심으로 알려진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단지 천성산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아직까지 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 권리를 제기하는 잔잔한 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도로, 230여개의 골프장 계획 등으로 전 국토는 난도질당하고 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문제처럼 민중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율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천성산지키기 운동은 이러한 개발과 파괴의 연장선상에 있다.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각종 동식물, 터널공사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개발과 파괴에 얼마 익숙해져 왔으며, 이를 용인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롱뇽 소송을 지원하고 천성산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천성산이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처럼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천성산의 아름다운 산야는 파괴되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하게 진행된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천성산의 보존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천성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공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주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 100만인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다. 현재 25만명에 이르고 있는 도롱뇽 소송인단을 바탕으로 기존에 함께 천성산지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이 운동을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체로 확대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권리 옹호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모아질 100만명의 도롱뇽 소송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롱뇽 소송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도롱뇽소송시민행동은 이러한 활동에 동의하는 이들의 폭넓고 열린 연대체이다. 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킴에 함께할 단체와 개인들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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