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8월 31일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을 포함한 ‘신(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기업과 일부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규제 등의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지역의 경우 계획 정비지구로 지정해 공장 신축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택지개발이나 대형빌딩 건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신행정수도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의 목표로 제시해왔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 해소와 상충되는 정책인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는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의 집중과 독점 강화는 국가 성장을 방해하는 중대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며, 비대화와 과밀 부작용으로 상실된 경쟁력과 불투명했던 수도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뿐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몰려 있고, 교육, 정치, 국가의 기반시설과 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약되어,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등 환경문제는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교통혼잡비용 역시 연간 12조원을 넘고 있는 것이 수도권의 현실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혁 방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분산,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도약을 위한 분권과 분산을 강조하고 수도권 과밀해소를 천명하면서도, 과밀방지를 위한 그간의 규제조치들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요소이므로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도 고백한 ‘수도권에 대한 정책일관성 결여가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시켜 왔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표방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 입각한 국토 건설이 가능하려면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규제 정책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 해소간의 전략 연계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해제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3개 특화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 또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도권으로 인간과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시킬 뿐이며, 집중과 과밀로 인한 수도권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수도권 만들기를 더욱 요원하게 할 뿐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기업의 신규공장 건설 허용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신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집중, 확장 전략에 의거한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우며 수도권을 팽창, 개발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주장.
– 신수도권발전방안은 수도권을 팽창, 개발하려는 구상에 불과하다!
– 정부는 국가 발전의 최대 장애였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분권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행정수도이전 명분과 정면 배치되는 신수도권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2004년 9월 1일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혜애 (02-747-8500, 016-243-4903),
임성희 간사 (017-743-6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