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을 부를 핵폐기장 추진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자체장으로부터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받는 핵폐기장 추진 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제2, 제3의 부안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각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핵폐기물과 핵발전 정책을 정책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보다 돈을 미끼삼아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산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핵폐기물은 인류가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로 국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차분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핵폐기장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핵폐기물 양이 세계 최대인 현 상황에서도 핵폐기물 양이 계속 늘어나는 전력정책을 택하고 있는 무책임한 현 정부 하에서 과연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와 세대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더해 마치 핵폐기물이 각 발전소에 당장이라도 흘러넘칠 것처럼 사회적인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핵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 보다 더 안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광고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핵폐기장이 마치 지역 개발을 앞당길 것처럼 무모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등 핵폐기장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것이 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다.
핵폐기장의 본질을 감추고 지역 개발과 돈을 앞세운 핵폐기장 추진 정책은 벌써부터 첨예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로 낙심하고 있는 순진한 지역민들 중 일부를 부추겨 핵폐기장이 마치 황금 거위라도 되는 양 유치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다. 한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이웃이 서로를 불신하고 지역 건설업자와 폭력배까지 유치세력에 동원되면서 예비신청일이 가까워 올수록 찬반대립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다.
잘못된 중앙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평화롭게 살던 애꿎은 지역공동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애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 정부가 지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선포할 심사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추진 일정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언제까지나 구습에 얽매어 일방적이고 밀실적인 행정, 국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세우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애써 숨기려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나고 공권력으로 짓밟아도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부안을 통해 정부는 교훈을 새기고,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백지화 하고,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신고리 1, 2호기 핵발전소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또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라.
2004년 9월 2일
반핵국민행동 대표단 일동
| <굴업도 이후 핵폐기장 추진 경과>
2000년 6월 – 2001년 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