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안과 7개지역의 아픔에 사과하고, 핵폐기장/핵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9월 15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어느 지자체도 신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예비신청 절차는 완전 무산되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정책으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지역 반핵운동의 작은 승리이다.
작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통해 핵폐기장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명확히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월 신규 공고안을 통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그대로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발표된 신규 공고안은 부안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31일 유치청원된 7개 시?군 주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민-민 갈등으로 비춰져온 이와 같은 갈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써 무책임한 핵폐기장 정책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부지선정 예비신청 무산에서 들어나듯이 핵폐기장 문제는 단지 일부 지자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 문제인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불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주민투표로 그 의사가 확인된 바 있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부지선정 절차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무산을 계기로 부안과 7개 지역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민-민 갈등으로 갈라져버린 민심을 모으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그동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에 함께 동참해 온 부안, 울진, 고창, 군산, 영광, 완도, 장흥, 강화, 삼척 지역 주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역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운 이들 지역이 없었다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제대로 들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앞으로 이들 지역들과 함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기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02-747-8500)
청년환경센터 이헌석(02-741-4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