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정부는 부안의 핵폐기장 백지화, 선언하라.

10월 30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고준위와 중.저준위폐기물을 분리해 핵폐기장 부지를 2곳으로 분산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저준위폐기장은 산업자원부의 기존 공고안에 의거해 강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온 산업자원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또 다른 절차를 구상하는 것이다.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마감일까지, 어느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절차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부안의 핵폐기장 추진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주관으로 부안에서는 이미 주민투표가 이루어져 부안 주민들의 민의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안의 핵폐기장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선 주민투표, 후 지차제 신청’ 등으로 신청일자만 바꾸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미 부안은 72%투표율, 92% 반대의 주민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중.저준위폐기장을 지을 경우, 주민들이 쉽게 수용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중․저준위 폐기장이 지어질 경우, 고준위 핵폐기장이 함께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은 일본의 로카쇼무라 사례가 충분히 대답하고 있다.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던 로카쇼무라 저준위폐기장이 건설된 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핵폐기물이 반입되었고, 결국 고준위임시저장고와 재처리공장까지 지어졌다. 울진에 핵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공문을 3차례 보냈던 정부가 또다시 울진을 핵폐기장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이는 없다.

그동안 부안은 42명 구속, 358명 입건, 600여명 부상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고, 충분히 그들의 의사와 입장을 표명해왔다. 스스로 인정한 잘못을 고치려하지 않고 또다시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철저히 무너졌다.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하며,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부안의 핵폐기장 백지화를 선언하라.

2004. 10. 7
반핵국민행동 / 부안핵반대 대책위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