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산자부의 끊임없는 핵폐기장 선정계획 규탄 퍼포먼스

지난 9월 16일, 일방적인 산자부의 절차에 의해 추진되던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예비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자,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정책전환의 전기로 삼겠다”라며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불과 석 달 전이다.

석 달이 지난 현재, 산자부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다시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다.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앞세워 여론을 저울질해보기 위해, ‘주민수용성’이라는 명분으로 주민투표와 동․서해안 복수 선정, 중저준위-고준위 분리 추진 등의 갖가지 방안들을 슬그머니 꺼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한 눈에 봐도, 지난 20여 년간의 산자부 핵폐기장 추진정책과 동일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동․서해안 복수 선정’은 지난 2003년 2월 4일에 발표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중저준위-고준위 분리 추진은 ‘조삼모사’식의 눈속임 정책에 불과하다. 저준위 폐기장만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뒤, 고준위 폐기장과 재처리 공장까지 들어선 로카쇼무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추가 핵 시설은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세 번씩이나 받고 추가원전 건설이 도사리고 있는 경북 울진이 핵폐기장 후보지에 매번 거론되기 때문이다.

상식과 참여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른 지역주민들의 핵폐기장 철회 요구는 하나의 사회적 현안을 뛰어 넘은,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중의 처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환경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위에 눈감은 채,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무리한 정책을 또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산자부의 오만함이다. ‘제 2의 부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인지, ‘민주’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인지, 상식적인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였다. 정부의 과도한 개발정책이 도를 넘었고, 긴 투쟁으로 지켜온 우리나라 환경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당도해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외면한 ‘핵 중심 전력정책’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