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동안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운동은 독재정권과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휩쓰는 모진 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80년대 온산병으로 신음하는 주민피해의 진상 규명 활동에서부터 최근 새만금 갯벌과 부안 핵폐기장을 막아내기 위한 성직자,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건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고귀한 뜻을 굽하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지난 근현대사를 통해 세계사적으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 농민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국토 및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파괴가 수반되었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모든 곳이 파헤쳐졌으며,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은 알려지기도 전에 파괴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의 해체와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운동은 독재권력에 의한 사회구조의 왜곡이 권력과 경제력의 불평등만이 아니며 개발과 성장만을 능사로 삼아온 경제 제일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생명과 환경가치가 살아나는 사회발전 방향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환경운동가들과 종교인, 피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은 환경과 생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진실을 자각하고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노무현 참여정부를 성립시키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개혁이 추진되는 오늘,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다시금 비상한 경각심으로 역사적인 소임을 자각하며 생명과 환경가치가 실종되어가는 역사현장에서의 절박한 투쟁을 시작한다. 오로지 환경희생에 기반하는 경제개발 정책만이 계속 양산 추진되고 중장기 국정개혁의 청사진과 추진체계에 환경을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은 개혁이 아니라 재앙이며, 미래세대가 지금 우리 환경운동가들에게 책임을 물을 사건임을 자각하며 돌입하는 투쟁이다.
국토를 보전하고 거대 국책사업 등에 의한 주요 환경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우리 사회를 밀고 왔던 인식과 가치의 근본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역사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새만금 간척 중단과 핵폐기장 철회 요구는 하나의 환경현안의 의미를 넘어 시대적 개혁과 과거 개발독재의 청산을 상징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식과 참여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배제된 개혁이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책임성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우리는 절망을 느낄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과 개혁은 소외되는 지역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골고루 부여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참여정부는 또 다시 국토를 유린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없이 대규모 개발을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난개발을 막아내던 관리지역 공장설립요건 같은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또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효과도 없는 골프장으로 전국을 뒤덮으려 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업도시 건설에 의한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이윤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참여정부가 이러한 중차대한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가치를 존중하기는커녕 시민사회를 포함한 대안세력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독재정부 하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있었던 환경진영과의 통로마저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논리에 따라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지금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 심지어 핵폐기장 문제에서는 경찰 계엄상황까지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사회적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사회적 갈등과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시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20여년의 지난한 운동과 투쟁으로 지켜온 우리나라의 환경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을 희생한 개발정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환경 개발계획 및 제도를 철회하라
하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하나, 반환경적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의 비장한 기도소리를 힘으로 삼아,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
환경비상시국회의 농성자 일동
※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016-243-4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