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와 원자력위원회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2004.12.17 | 미분류

– 12월 17일 원자력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

오늘 우리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안)”이 불러 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위원회 위원 모두와 국무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지난 2003년 2월 4일, 252차 원자력위원회가 핵폐기장 후보지 4개지역을 결정한 이후 후보지역인 영광, 고창, 울진, 영덕은 지난 오늘까지도 심각한 지역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위원회가 핵산업계와 산자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 부안을 포함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예정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생계에 허덕이는 고통에 내몰려 왔다.  

오늘 원자력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핵국민행동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오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의 엄중함과 산자부가 내놓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변경안이 불러 올 문제점에 대해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다.  또한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과 핵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 반핵운동진영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간담회 요청을 원자력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11월 26일 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8년간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추인해주면서 이러한 피해주민과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결정에 찬성한 모든 원자력위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국가적 피해와 갈등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안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차후로 미루고만 있을 뿐 동일부지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비용이 중저준위에 비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폐기물만을 처분하는 비용이 두 종류의 폐기물 시설을 모두 추진하려 했던 지난 부안의 계획보다 더욱 증액된 것은 정부가 지역주민들을 또 한번 속여 우선 중저준위폐기장을 짓고, 그곳에 사용후핵연료시설까지 추진하겠다는 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준다.

지난 9월,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민간반핵진영이 어렵사리 합의한 민관합의기구안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국무총리가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핵산업계와 산업자원부의 국민 기만극에 들러리 역할을 해온 원자력위원회는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과 반성없이 구태의 반복을 보여준 오늘의 정부와 원자력위원회는 결국 원자력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 악화로 “제 무덤 파기”를 한 셈이다. 정부는 또 다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적 갈등만을 조장하는 급조된 처분부지확보계획을 포기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핵폐기물 정책로드맵부터 수립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4. 12. 17.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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