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오늘(6일) 오후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여 국정과제담당비서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을 비롯하여 5명의 비서관을 신설 또는 충원하였다.
전국의 115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1월 참여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하여 3개 분야 15개 사항의 대정부 요구내용을 발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중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바로 ‘청와대 내에 <환경비서관>을 신설해 줄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까지 있었던 ‘환경비서관’마저 없애버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거의 연구기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조금의 의지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소속 단체들과 환경원로, 전문가들은 청와대 내에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좌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는 환경비서관보다 오히려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번 비서관 인사를 보면 환경보좌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다만 국정과제담당비서관 정도를 두겠다는 정도로 여전히 참여정부의 환경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환경비상시국회의 115개 환경단체들은 이번 청와대 인사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참여정부의 반환경 철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 문의 : 환경비상시국 사무국장 김혜애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