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핵발전소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반핵국민행동 성명-
지난 12월 17일 원자력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속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로부터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오늘(12일) 산업자원부는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가 들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효암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90년대 초반부터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이어지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호기 건설계획을 중단하기는 커녕 인근 지역으로 건설계획을 늘려 현재 3,4호기 건설계획까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이다.
이번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정부의 핵발전 정책 추진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안 사태를 통해 취임 초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후 핵폐기장 정책의 일방적 강행으로 정권의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내려진 신고리 핵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은 노무현 정권이 핵문제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라 강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반핵국민행동 소속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핵발전 정책 강행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굳이 전세계적인 탈핵 추세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핵산업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태도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신고리 핵발전소는 논의구조를 통해 그 건설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같은 일을 반복한 바 있다.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부안을 행사해 부안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와 똑같은 일이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강행 속에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모두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2, 제3의 부안이 되어 나타날 사회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이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5. 1. 12.
반핵국민행동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