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이어 17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서남해안 지역에 세계적 규모의 관광레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서남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주요하게는 우선 해남 J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첫 단계로 올해 중 300만 ~ 500만 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선정, 착공하고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전남도등이 참여하는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을 3월경부터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가 발표한 『서남해안개발사업』추진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해안개발사업』은 서남해안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의하면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은 그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자체가 계획 중이거나 추진중인 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 욕구를 그대로 수용,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가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반영한다고 한다. 아무리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집단인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법으로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서남해안개발사업』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도모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업을 배려한 개발 정책, 지역을 배려한 선심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업의 토지수용권 보장, 재벌의 땅투기 조장과 과도한 기업특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환경파괴 등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올 연내에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사업추진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서남해안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김혜애 사무국장(016-243-4903) / 김홍철 기획팀장(018-353-9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