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건설 위해 타 정부기관과의 협의약속도 무시 –
– 신규 원전이 경쟁전원보다 10%이상 비싸다는 내부보고서 결과 은폐하고 원전 건설 강행 –
■ 일시 : 2005년 1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1.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11일, 기습적으로 신고리 1,2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실시승인했다. 이는 많은 주민의 피와 눈물이 어린 부안사태를 통해서도,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한 산업자원부의 핵발전 강행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울산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 1,2호기의 문제점을 알려내고자 한다.
2. 산자부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2004년 12월 20일)에서 전력정책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원전 건설시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하겠다(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명시)’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번복하였다.
특히 같은 정부기관에도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신고리 1,2호기 실시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 동안 산자부는 국회,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같은 정부기관을 무시한 채 승인을 결정하였다.
3.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부보고서인 ‘발전설비 기준계획’를 입수한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같은 1000MW 신규원전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전원과 비교할 때 10%이상 비싼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발전단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 해왔다. 이는 발전설비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해야할 산업자원부가 이해당사자인 원자력계의 로비에 의해 이번 실시승인을 내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1,2호기 실시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핵발전만을 강행하는 산자부를 규탄한다.
국회의원 조승수·울산핵발전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녹색연합·에너지시민연대·청년환경센터·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순서>
□ 핵발전 강행하는 산업자원부 규탄
1. 산업자원부의 신규원전 합의약속 파기 규탄 –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2. 산업자원부의 신규원전 경제성 평가결과 폭로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3. 울산지역 원전밀집과 전력수급 양극화 조장하는 산자부 규탄 –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
□ 향후 시민사회단체 대응 방안
1. 울산핵반대대책위 주민투표 청원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 울산핵반대비상대책위 윤종오 집행위원장, 울산시의회 의원
2. 주민투표 의의와 전망 – 하승수 변호사, 회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관련 문의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016-373-3385), 이버들 간사 (011-9402-4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