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요약문 >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월 11일 그동안 국회 및 시민사회와 약속한 합의원칙을 파기하고 기습적으로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건설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심각한 사회갈등과 수많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부른 부안사태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산자부가 일방주의 핵정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원전 건설시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 같이 명문화된 약속조차 미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파기한 것이다.
산자부는 또한 제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 중 시행된 경제성평가에서 신규원전이 경쟁발전설비들보다 10%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리 1,2호기의 실시계획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비투자행위를 엄정히 감독해야할 산자부가 이미 투자된 발전설비비용을 담보로 한 원자력계의 로비에 밀려 실시승인을 내준 셈이다.
이번 산자부의 신고리 1,2호기 실시승인은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고리, 월성 등 8기의 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지역에 또다시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행위는 전력소비지와 공급지역간 형평성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울산핵발전소반대비상대책위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산자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1,2호기 실시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1백만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원전 찬반 시민투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자부의 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첨부파일 : 기자회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