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정 권고 수용 관련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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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성직자, 학자,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들은, 사법부가 지난 1월 17일 제안한 새만금 조정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수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법부의 조정권고 이유서에 충분히 지적되었듯이 새만금 사업을 현 상태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미 시화호와 화옹호의 사례에서처럼 대규모 갯벌매립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 하물며 규모가 훨씬 더 큰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었을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환경적인 재앙이 예고된다.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남아시아의 해일 피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연파괴가 가져다 줄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고 있다. 그러기에 새만금의 재검토는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법부의 조정권고 제안으로 인해 새만금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국책사업이라는 관성으로 추진되었던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줌으로서 한 층 더 발전적인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진지하고 차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 소송에서 갯벌보전의 승리로 판결되기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부의 조정권고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승패를 가르지 않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토록 하는 것이야 말로 새만금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만금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지루한 법정 논란만이 계속될 뿐 정작 그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법부의 제안은 우리 모두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수질개선대책과 해양환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조차 부처간의 이견을 보였던 정부로서는 이번 사법부의 제안을 계기로 새만금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을 핑계로 방관했던 정부로서는 전라북도를 적극 설득하고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제안처럼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등과 함께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함으로서 가능하다.

우리는 사법부의 조정권고의 수용이 전라북도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으로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은 새만금 갯벌 보전이야 말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사실 전라북도 도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는 발전이지 결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다. 다만 새만금 갯벌 매립이 이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 환상을 벗어버릴 기회가 온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과연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다함께 찾는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수년간 그랬듯이 지루한 대립과 갈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해결 방향을 찾아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갯벌에 대해 조그마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길을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라북도도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건 없이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첨부파일 : 새만금 조정권고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