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계습지의 날 맞이『명지대교 건설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에 관한 성명서
2005년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에서는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하구를 보존하고 명지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 명지대교 건설은 낙동강하구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한다.
낙동강하구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생태적 가치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역시 매우 크다. 낙동강하구는 황새,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같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 습지와 조류 전문가들 역시 이곳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연 생태계를 부산시는 교통편의라는 일방적 논리로 파괴하여 지역발전의 소중한 토대를 스스로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 부산시의 명지대교 건설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명지대교가 서부산과 도심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해안순환도로망은 언제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북항대교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복잡한 도심 구간의 통과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설사 완성되더라도 비싼 도로비와 먼 거리로 인해 이용객은 일부 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이는 과다한 유료도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부산 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 8.2%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은 명지대교건설 참여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 명지대교는 한국과 부산 발전의 미래 중심지를 파괴한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인이 감탄하는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다리와 도로는 언제, 어디서나 세울 수 있지만 이곳의 독특한 자연경관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낙동강하구는 세계인의 발길을 한국과 부산으로 향하게 할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자연자산을 토목사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부산시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한국과 부산의 미래발전의 토대가 될 소중한 공간을 더는 잃어서는 안된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철새를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인식하는 다른 지역의 교훈으로부터 부산시는 을숙도의 복원을 약속하고 이 지역을 세계적 생태관광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제대로 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부당한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2003년 12월 31일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통해 습지보호구역 최초의 대형 개발계획을 허가하였다. 통과의례로 전락한지 오래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어 습지보호법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지닌 문화재심의위원들은 습지와 새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측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또 다시 부산시 개발계획에 면죄부를 제공하였다. 무분별한 개발 계획의 공범으로 전락한 원로원 같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제도와 이름뿐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2005년 1월 31일
명지대교는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보존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낙동강하구는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세계적 자연유산의 중심부를 훼손하는 명지대교건설을 즉각 취소하라.
1. 무분별한 개발 계획의 공범으로 전락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제도와 통과의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재심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라.
1. 낙동강하구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우리 삶의 토대이자 미래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명지대교건설로부터 낙동강하구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명지대교건설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