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이상 7개 단체는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전세계적으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을 규탄하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
◉ 일 시 : 2005. 2. 16(수) 오전 10시
◉ 장 소 : KT본사 앞 (교보생명 옆)
◉ 내 용 : 세계를 물먹인 부시
– “퍼포먼스” 물에 잠긴 지구본 위에서 자유의 여신상 복장의 부시와 성조기를 두른 악마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음을 지으며 편안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주위에는 CO2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땅바닥에는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각국의 국민들이 시체처럼 누워있다.
○ 교토의정서 발효 과정 및 현황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상의 비구속적인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한 당사국이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으로 부속서Ⅰ국가에 속한 38개국이 제 1차 공약기간인 2008년〜2012년 기간중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부속서Ⅰ국가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이 부속서Ⅰ국가 전체 배출량의 55%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주요 배출국인 미국(36.1%), 러시아(17.4%), 호주(2.1%)가 비준을 하지 않아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했으나 지난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힘겨웠던 여정을 마치고 발효하게 되었다.
현재 교토의정서에는 132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비준한 부속서Ⅰ국가의 배출총량은 61.6%를 차지한다.
○ 무책임한 미국
미국은 2000년 2월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고 전세계적인 비난과 비준 촉구에 대한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교토의정서가 비준된다해도 지구온난화에 30%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는 전세계적 노력은 성공적인 성과를 맺기 어려울 것이다.
○ 안일한 한국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될 1992년 당시 77그룹에 속해 부속서Ⅰ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후 OECD가입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9위국으로 부상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의 안정 성장을 전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무려 92.7%가 증가하였고 덕분에 같은 기간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1위국의 명예도 안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개도국의 위치에 있다는 안일함에 파묻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증대하는 것에 비해 대응능력은 거의 향상시키지 못했다.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제3차 기후변화대책을 발표하고, 산자부 내에 기후변화협약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협상위주의 대응, 말뿐인 종합대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도, 언제까지나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님을 강조하고 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 식 순 :
10:00~10:05 : 인사말
10:05~10:15 : 집회의 취지와 의미
퍼포먼스 연출 (퍼포먼스 내용 설명)
10:15~10:20 : 교토의정서 발표의 의미
10:20~10:25 : 세계동향 – 미국 및 한국정부 규탄을 중시으로
10:25~10:30 : 시민실천은 이렇게
10:30~10:35 : 성명서 낭독
10:35~10:40 : 구호 및 기타 발언
「문의」: 녹색연합 이유진 국장 016-623-4907
환경연합 김춘이 국장 735-7000/ 016-730-4325
환경연합 이승화 간사 011-9083-3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