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용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급
녹색연합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이 저지른 도발에 분노하며,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 공감한다. 독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생태계 보전대책과 안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이 서둘러 독도를 우선 개방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독도를 지키려는 진정한 뜻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독도 생태계에 대한 훼손을 막으려면 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조사 및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도발은 그간 소홀했던 독도 관리에 대한 전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정부는 서둘러 독도 개방을 결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동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그간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입도를 신고제로 변환하는 등 4월부터 본격적인 독도관광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 보장을 위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독도 유인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독도 접안시설 증축 뿐 만 아니라 해상호텔 설치까지 운운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독도 수호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군병력 주둔까지 명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4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독도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나, 독도 입도 허용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이다.
녹색연합은 독도 생태계에 대한 환경조사와 관리대책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성급히 진행되는 독도 개방 및 개발 계획이 독도의 환경을 파괴할 것에 우려한다. 독도는 천연기념물이자 특정도서 1호로 지정되어 건축, 매립,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채 관리되어 온,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계와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섬이다. 3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독도는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화산층인 독도의 암석은 풍화되기 쉬우며, 대규모 관광객이 들어갈 경우 급속도로 훼손될 뿐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 과정이 그대로 보존된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암석파괴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곳이다. 또한 육지에서 보기 힘든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이 번식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 철새도래지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현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 되고, 독도 이용에 대한 환경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더군다나 독도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법이 환경관련법과 문화재 관련법을 뛰어넘어, 개발을 보장하는 법률로 시행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독도 특별법이 제정.시행된다면 독도의 생태계는 급속도로 파괴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전국민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독도 지키기가 개방과 개발을 넘어서 독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생태계를 간직하며 지켜내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촉구한다.
그간 천혜의 생태계,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환경부는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유보하였다. 주민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이었다. 울릉도 전역을 국립공원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독도만이라도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은 국가의 이름으로 독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보전을 다짐하는 선언이고 약속이다. 지질자원에서 세계 보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산이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자세일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 정부는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라!
– 정부는 독도의 종합적인 관리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환경부는 독도의 이용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문의 : 서재철 (019-478-3607, kioygh@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