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밀레니엄 보고서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2005.04.01 | 미분류

지난 30일 발표한 <유엔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생태계 자원의 60%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고, 향후 50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태계의 악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기에는 훼손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생물다양성 훼손, 물부족, 수질악화, 사막화 등 생태계의 악화가 빈곤과 질병을 줄이기 위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 달성의 주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밀레니엄 발전 목표 달성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그동안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 경제성장, 개발주의의 결과가 인류 복지에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어, 그간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경제의 발목을 잡는 환경’이라는 논리가 삶의 질 향상에 타당하지 않은 논거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이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적극 수용하여, 환경을 볼모로 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고 녹색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개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의 완화,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보조금 지급 등 환경비전과 원칙 없이 수립되는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모든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환경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전마련과 정책의 전환을 당부한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과 인류의 복지 향상은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세계인의 염원을 담아 한국정부도 이번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의 내용을 국정의 주요 지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세부이행계획과 지침 마련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1일

문의 : 최승국 협동사무처장(016-630-5002, skchoi@greenkorea.org)
         정책실 임성희 간사(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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