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록 새잎의 싱그러움과 노오란 꽃망울을 터뜨린 개나리, 연분홍 진달래가 우리의 산과 들을 뒤덮으며,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의 어깨를 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봄의 희망을 느껴야할 농민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다. 아니 봄은 왔으나, 여느 해 봄처럼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절망에 농민들이 놓여 있다. 작년 말 타결된 쌀협상으로 오는 9월부터 우리 밥상에 수입쌀이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농민들을 절망감에 빠뜨렸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인 농지법개정안은 농업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법개정안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며, 여러 장치로 투기 대상의 위험을 감소시켜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도시에 몰려있는 자본이 농촌에 흘러들어가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논리를 전혀 무시한 발상이다. 이윤이 생기지 않는 곳에 자본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자본이 농촌에 투자되려면 농업의 미래가 장밋빛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따라서 진정 정부가 농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농업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농지법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지투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농지가격 상승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에게 단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진정 농사를 짓고자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공장부지가격의 상승이 공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반대로 공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만이 아니다. 농지는 홍수조절, 지하수저장, 대기정화, 대기냉각 등의 환경보전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며, 이 땅 생태계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농업과 농촌이 무너진다면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
녹색연합은 이번 농지법개정이 해남 J프로젝트, 골프장 230개 건설, 기업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위한 사전조치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농지를 확보하기위해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가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하는 이번 조치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농업포기를 유도하는 농지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다 식량자급률 설정 등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세워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면, 녹색연합은 다른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농민단체·생활협동조합 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저지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문의 : 윤기돈 녹색도시국 국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