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림부가 비영농인의 농지구매를 농지은행의 형식을 빌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 강행 통과를 시도하는 가운데, 보다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농업 정책 하에서 농지제도에 대한 개편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안국역 참여연대 건물)
– 일시 : 4월 20일 (수) 오전 10시
ㅇ 연석회의에는 김지하 시인을 대표로 하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포함해 환경, 생명, 민중, 시민 단체 등 70여개의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등 13명의 각 참여단체의 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한살림, 녹색연합, 초록정치연대, 민주노동당 그리고 전농이 공동사무국에 참가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ㅇ 현재의 농지법 개정안은 정부가 의도한 농업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농지 투기만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국토생태, 음식 안전,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위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개정안 공고 이후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연석회의는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식량자급률과 친환경농업 공급 비율, 농민 후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한살림과 생협을 비롯한 도시 소비자들의 생명활동 조직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금번 연석회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급식 네트워크와 전교조 등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농지와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시민들의 연대체를 형성하여, 단체급식 등을 통한 국내 친환경농업의 소비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안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ㅇ 연석회의는 또한 4월 국회에 정부여당이 파행적인 농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면적으로 토지 투기가 일반화될 개정 농지법 시행일인 11월 이전에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대응도 일반 시민홍보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ㅇ 한편 연석회의는 국민들 특히 사회 지도층의 수년간 지속되어온 농촌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통한 ‘농지투기’ 행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대만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농지 전면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반성 하에 ‘농지투기반대와 생명농지지킴이 양심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지제도와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직접 농지투기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1차로 국회의원을, 그리고 2차로 농림부, 재경부, 총리실, 청와대 등 농지정책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양심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차 양심선언을 진행하여, 여야 국회의원 58명이 이미 양심선언에 서명하였다.
ㅇ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 이강래 의원을 비롯한 31명이 서명하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덕룡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였다. 서명의원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성별과 지역별, 신고재산별, 그리고 소속위원회별로 서명 의원 분포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서명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원희룡 의원, 고진화 의원 등의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대체적으로 참가한데 비하여, 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참가하지 않아 미묘한 분포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ㅇ 연석회의는 국회의원, 주요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농지투기반대 양심선언과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투기 반대선언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양극화를 가속시키고, 농업 붕괴를 촉진하는 공공연한 농지투기에 대한 사회적 도덕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의 국민이 농지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의 50% 이상이 현실적인 소작농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풀면서 동시에 도시와 농촌이 조화할 수 있는 한국적인 경제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연속회의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 농지제도 연석회의 참여단체 명단
(2005년 4월 19일 현재. 가나다 순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 균형사회를여는모임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불교환경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생명과평화의길 / 생태공동체운동센터 / 생태유아공동체 / 생협수도권연합회 / 생협전국연합회 / 서울시민포럼 /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에코생협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원불교천지보은회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민중연대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북정농영농조합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정농회 / 종교환경회의 / 주거권자유를위한시민연대회의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 초록정치연대 / 코람데오선교회 / 토지정의시민연대 / 통일광장 /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살림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흙살림
참고2. 농지제도 연석회의 대표단 명단 : 김지하 대표 외 13명
녹색연합 – 김제남 처장 / 문화연대-김정헌 공동대표 / 민주노동당 – 이무성 환경위원장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 박창수 정책국장 / 인드라망 – 도법스님 / 전농 – 문경식 의장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 윤홍순 대표 / 코람데오 선교회 – 김채완 대표 /
토지정의시민연대 – 이호승 공동대표 / 한국 YMCA 전국연맹 – 전성환 기획실장(위임) /
한살림 – 박재일 (사단법인 한살림 회장) / 환경운동연합 – 김혜정 총장 /
환경정의 – 이정전 대표 / 생명화평화의길 – 김지하
참고 3. 농지투기반대와 생명농지 지킴이 양심선언 참가 17대 국회의원 명단
(2005.04.19 18:00 취합결과)
첨부자료 : 농지제도_연석회의_출범_기자회견_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