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는 매해 실시해온 <환경신호등>을 발표하였다. 녹색사회연구소의 ‘2004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종합적인 한국의 환경질은 여전히 심각한 ‘빨간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도로연장, 건설폐기물, 서울․수도권 시정거리 등으로 한국의 환경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외 빨간등이 켜진 지표는 도로연장 증가,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먹는 물 안정성 악화, 에너지 소비량 증가, 건설 폐기물 발생량 급증, 산림면적 감소, 농지면적 감소, 환경분쟁 증가 등 총 22개 지표 중 15개 지표에서 빨간등이 켜졌다. 이는 지난 2004년 총 19개 중 11개의 지표에서 빨간등이 확인되었던 것과 대비해 한국의 환경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안지역 용존산소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 단 2개의 지표에서만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녹색등이 나타났다.
각 지표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연평균 5.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1.55MT으로 세계 9위, 1인당 CO2 배출량은 세계 27위를 기록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무와 관련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사회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총 도로연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대비 1,215km의 도로가 신설되었다. 2000년, 2001년의 증가폭이 보다 적지만 증가추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2020년까지 전국의 도로를 7×9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총6,501km) 확충사업, 고속국도 확충계획(954,616km),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도로연장은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건설폐기물 증가량이 25.3천톤/일로 전체 증가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2002년 120,1천톤/일이었으나 2003에는 145.4천톤/일로 21.0% 증가하였고, 전체폐기물에 대한 점유율도 1998년 기준 28.4%에서 49.3%로 급증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물질이 대도시의 시정장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포함)지역의 시정거리는 1995년 13.77km에서 2003년 11.93㎞로 악화되었다.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65~80% 불과한 악시정이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연료의 연소 등 인위적인 오염요소의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인 오존농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경보제의 발령일수, 횟수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오존측정소 환경기준치 달성률 또한 2002년 20.7%에서 2003년에는 10.5%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화석연료,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오염의 위협요인의 감소와 연결된 오존저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분쟁처리현황에서 재정에 의한 해결은 다시 87건에서 131건으로 증가하였고, 합의에 의한 해결도 205건에서 247건으로 증가하였다. 환경분쟁의 내용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진정으로 2002년까지는 소음․진동 관련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대기오염에 관한 피해 진정 건수가 소음․진동의 수치보다 230여건 많아진 2,730건으로 기록 되었다.
전체 농업 중 친환경농업은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875㏊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2003년 22,237㏊로 약 25.4% 증가하였다. 2003년 인증면적은 전체경지면적에1.6%를 차지하였다. 1999년의 0.0%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농업 대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농업에 사용된 비료와 농약사용량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녹색신호등이 켜진 지표는 지난 2003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연안지역 용존산소량과 폐기물 처리 중 재활용 비율이다. 연안지역 용존산소량의 증가는 공장과 도시의 폐수유입으로 악화되었던 연안수질오염이 개선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방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가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압력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재활용 비율이 증가한 것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정책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신호등>은 정부 발간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이 매해 어떤 변화추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빨강, 노랑, 파랑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2004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5>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한국환경보고서 2005>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3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 3부에서는 사회갈등 해결, 대안으로써의 녹색경제, 녹색생산, 녹색소비 등의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집으로는 천성산살리기운동이 진행되어온 경과와 현황을 조망하고,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담당: 정선미(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02-747-3339/ 011-9089-1380/ zigoo21@greenkorea.org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02-747-8500/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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