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신청을 불허하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고 옷을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낙동강하구 을숙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당사자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낙동강하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을숙도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명지대교 건설이라는 행위신청을 허가하려하고 있어 전국녹색연합 활동가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했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을 승인한 것이 그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숙도를 통과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항목별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별히 동·식물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울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지적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애초 직선 안에서 일부 우회하였다고 협의를 승인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승인을 불허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신청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관론자들의 결론이다. 컵 속의 물이 반이 차있는 것은 물이 반이나 남은 것이며,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TV 속 공익광고처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신의 잘못을 딛고 일어나 우리 사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주)명지대교가 요청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질타만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시민사회의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생명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을숙도를 통해 발현되고, 그 생명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녹색연합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습지보호 지역 내 행위 신청을 허가해 준다면,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5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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