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해임 건의서

2005.06.10 | 미분류

녹색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환경보호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채 유례없이 습지보호지역 내 부산시 명지대교 건설 행위를 허가한 것 뿐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녹색연합 대표단에게 직원을 동원, 강제로 끌어내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을 물어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그 상위기관인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5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해준 바 있고,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숙도를 관통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항목별 검토 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별히 동.식물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시된 채 기존 직선 노선에서 일부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습지보전지역 내 건설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행위 허가를 불허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환경단체의 요청을 묵살한 채 서둘러 낙동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를 허가하였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목표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축으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발표,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수립 등을 담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의지 및 정책방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비록 세부 이행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경보전을 국가 발전의 주요한 축으로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때, 국내 환경관련 보전법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과정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녹색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습지보호지역 행위 허가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습지보전지역 해제는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환경단체 대표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즉각 해임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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