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공모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오늘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고안 발표로, 노무현정부 3년 동안 벌써 4차례에 걸친 핵폐기장 추진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전북 부안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주민 희생, 지역공동체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우선 건설하겠다는 방침 아래, 또다시 막대한 돈을 앞세우면서 지역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선정기준조차 모호한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통해 중저준위핵폐기장 부지를 찾겠다는 얄팍한 추진정책이 이번 공고안의 주된 내용이다. 엄청난 돈으로 지역주민을 회유해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짓고 난 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나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공동체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돈’이라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돈을 앞세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를테면, 신체장기인 신장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핵폐기장으로 발생할 건강과 안전문제를 돈을 내세워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20여년째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는 윤리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가슴이 부재함과 동시에, 안면도, 굴업도, 부안 사태의 학습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 머리가 부족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같은 정부의 달콤한 말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을 원자력연구소 등지로 보내 핵관련 교육을 받게하거나,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홍보비로 책정하는 등 핵폐기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유치의사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추진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오히려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년 동안 실패해왔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 같은 정부정책 추진은 거듭된 실패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공동체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정부 추진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안 없는 핵폐기장 추진 및 핵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전체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향후 중저준위핵폐기장 추진으로 빚어지는 사회갈등의 모든 책임은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기로 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