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 제안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입안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정부 내부보고서 등을 통해 폭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산자부의 ‘대북 전력공급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전력송전이 비용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잘 나타나고 있다.
녹색연합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지하며,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 그러나 산자부 내부보고서의 지적처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대안적인 대북 전력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대북송전계획은 북한실정에 맞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북송전사업 역시 경수로만큼이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전력지원방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제스추어에 가깝다. 통일부가 밝힌 대북 송전사업 규모는 양주-평양간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로 1조5천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과 공장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변전소에서 전력수요지까지 별도의 송전망과 배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북한내 낡은 배전설비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다. 즉 정부방안대로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력을 지원하려면, 지금 정부가 밝힌 것보다 두 배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송전망 병목현상으로 대북송전은 불가하다
또한 대북 직접 송전방안은 남한의 전력수급지형과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다. 정부가 밝힌 방안은 남한의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니 그만큼을 북한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당국이 남한 전력수급문제의 핵심이 수도권 전력수급안정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여름철 피크시 2만MW의 전력을 소비하는 수도권이 보유한 발전설비는 불과 1만1천MW로 수요의 절반 수준이다. 산자부 언급대로, 대북송전이 시작되면 2008년 수도권 전력예비율이 6.6%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나머지 절반을 한반도 남쪽의 발전설비들에서 송전망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이른바 “북상조류”로 인한 송전망 병목현상으로 인해 남쪽에 발전소를 더 건설해도 수도권 수급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한의 송배전망 특성으로 인해 수도권 전력수급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200만kW 용량을 북한에 송전한다는 발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최근 산자부와 한전이 이와 같은 대북 송전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영흥도 석탄화전 5~9호기 조기착공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영흥 석탄화전 자체가 수도권 대기질 보존법을 위배하는 편법적인 전원인데다가 애초 착공당시 인천시민사회 및 주민들과 영흥 1,2호기만 건설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문제를 안고 있다. 영흥도 화전 추가건설을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5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실성 없는 방안이다.
대북전력지원, 분산형 전원과 러시아-북한간 송전망 지원으로 전환하라
녹색연합은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제안해온 것처럼, 북한 전력지원을 위해 경수로나 대규모 송전이 아닌 중소규모의 발전설비를 분산형으로 배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주거 및 산업시설의 배치가 남한과 달리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특성상 수요지와 공급지간 별도의 장거리 송배전망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발전설비 자체가 분산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연료수송이 용이한 휴전선인근지역에 소규모의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보조적으로 연료공급 없이 발전가능한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수력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간의 송전망 연계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의 송전망 연계를 위해 한국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북 전력지원을 의도하고 있다면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송전망사업에 자본 및 기술투자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라
녹색연합은 북한 경제난 해소와 남북간 신뢰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대북전력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따라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지금이라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연합은 ‘대북전력지원 관련 긴급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며, 이에 정부가 정책 검증과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자료
북한전력지원토론회(강정민).doc
전력지원토론회(남북연계).ppt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 011-9402-4528, withy@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