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폐기장 신청 동의안 군산시의회 통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
오늘(18일) 군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군산은 그동안 지역의견을 들어야 할 공무원들이 핵폐기장 유치조직까지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주민들은 물론이고 인접거리에서 영향을 받는 서천주민들까지 나서 핵폐기장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나, 오늘 군산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오늘 군산 시의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던 지역주민들이 연행되던 중 맞아 3명이 부상하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 2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광고를 통해 “성실히 주민의사를 듣겠다”고 이야기해 왔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공무원들이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펼치거나, 반대의사를 밝히는 곳에서 경찰이 동원되어 발언을 막거나 폭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우리 국민 모두는 부안사태를 통해 핵폐기장은 ‘공권력’이나 ‘핵폐기물이 깨끗하다는 홍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강행과 일부 인사들의 부화뇌동은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일이며, 그 때마다 온갖 경제논리와 지역개발논리로 핵폐기장은 미화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실을 알려주었다. 핵폐기장의 일방적 추진은 제2, 제3의 부안을 낳으며, 또 다른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군산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일방적인 건설 강행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폭력과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반핵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