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 재해를 막아줄 해안림이 무분별한 해안도로와 펜션 및 위락단지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7월 21일 전국 해안선의 해안림 분포 현황을 담은 <전국 해안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림 파괴 실태 및 복원을 위한 보고서다.
사라지는 해안림- 재해 위험지역을 넓히다.
전국 육지부 해안선 5,920.09km 구간 중 (제주도 제외) 해안림의 길이는 933km로 15.8%를 차지할 뿐이다.
우리나라 해안림은 소홀한 관리와 무분별한 개발로 최근 20년 동안 많은 해안림이 훼손되었다. 특히 쓰나미 같은 연안재해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리조트와 휴양시설 건설로 인해 해안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동해안의 철조망이 제거되면 남아있는 해안림조차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다.
해안림의 훼손원인은 재해나 병충해 같은 자연적인 원인도 일부 있지만 해안도로․펜션 및 위락단지, 잘못된 연안정비사업 등 인위적인 간섭이 주요 원인이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1번 군도는 해안사구와 초지, 해안림을 모두 관통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 해수욕장은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안림 내에 골프장과 펜션이 건설 중이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운여 해수욕장에는 무분별한 규사채취로 인해 급속하게 모래가 쓸려나가 배후의 해안림이 파도와 염기로 인해 고사되거나 모래와 흙의 침식으로 쓰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해수욕장, 경북 포항 죽천 해수욕장과 남구 송도동, 경주시 봉길 해수욕장, 부산 장안읍 신리마을과 임랑 해수욕장, 일광 해수욕장은 자연적 재해완충지 역할을 하는 사구와 해안림이 극심히 훼손되고 펜션 및 위락단지와 마을이 들어선 곳으로 지진 해일이 내습할 경우 물질적, 인명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해안림은 스펀지처럼 지진 해일의 피해를 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해안림의 형성정도에 따라 지진 해일의 파괴력과 속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학계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의 쓰나미 유속과 파괴력을 저감시키기 위해선 60미터의 폭이 필요하다고 한다.
쓰나미,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하여 전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 1983년과 1993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 일본 아키다 지진해일로 인해 임원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삼척시 전체 피해액이 당시로 3억 7천여만 원이었고 이재민만 405명이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 5월에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지진해일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에 대해 고지대로 급히 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안재해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국토 유실, 자연적 재해완충지의 파괴로 인해 연안재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9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부실한 해안림 조성계획과 대책 없는 해안림 보전계획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해안림 학회가 창설되어 해안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해안림을 ‘해안보안림’이라고 하여 국유림부터 사유림까지 모든 해안림을 관할관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산림청에서 해안림의 방재림으로서의 기능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해안림 조성 10개년 계획을 세워 2000ha 규모의 해안림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대상 선정과정이 구체적,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안의 비사나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한 산림인 비사방비림의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남아있는 해안림의 보전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해안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해
▶ 해안림에 관한 제도와 사업방침, 해안림의 환경보전기능의 증진과 평가법 등 해안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해안림에 대한 인식전환
▶ 해안림의 서식환경과 질병에 관한 연구, 바람직한 조성법과 관리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며 치밀한 해안림 조성계획 수립.
▶ 해안림의 보전을 위해 해안림 지역 내 개발과 건축 금지의 법제화.
▶ 각 지자체에서 지구별, 유형별로 재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재해위험지역에 해안림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해안림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리리코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연안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해안림의 현황 및 그 훼손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해안림의 현황 및 그 훼손실태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2005년 7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 최위환(019-630-5525), 서재철(019-478-3607)
※ 관련사진 및 표는 녹색연합 웹하드(내리기 전용, 해안림폴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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