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핵폐기장 유치 위한 주민투표 금권화작업을 중단하라

2005.07.27 | 미분류

– 산자부는 자유당 시대의 3.15부정선거를 원하는가 –

지난 26일, 산업자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경주시를 방문해서 ‘자치단체의 방폐장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유치활동비를 사후 보전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들어야할 정부와 자치단체가 특정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막대한 금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정부로서 최소한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유치활동비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주민투표가 금권 선거로 변질되도록 정부 스스로 유도하고 있다.

이미 경주시와 군산시는 유치활동의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책정(경주시: 15억원, 군산시: 3억6천억원)하여 민간 유치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군산시 공무원의 경우 ‘원자력을 바로알고 사랑하는 공무원모임’을 만들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 시행 시, 각 자치단체는 중립적 위치에서 찬.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 교류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고, 부정행위시 제한조치를 하는 등 주민투표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자부 조석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치단체들의 유치활동을 부추겨, 금권으로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 함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산자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매우 부도덕하며, 핵폐기물 처분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심감만 확대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공모 절차와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금품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방해하는 산자부의 행태에 대해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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