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와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핵폐기장 지역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으며,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직접 사업(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3000억 지원금, 반입세)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유치 의도 자체로 지역공동체 붕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의 검증 되지 않은 불확실한 주장은 지역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 경상북도와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반핵국민행동의 거듭되는 산정근거 공개 요구에 대해 담당자 휴가를 핑계로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장래웅 단장은 반핵국민행동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감한 시기이므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산정 근거 공개불가 이유를 밝혔다.
핵폐기장 유치 찬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이 스스로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핵국민행동은 경상북도와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이 지역 여론과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작태를 중단하고 연구결과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가 공동 지원하는 연구기관이며 이번 보도자료도 경상북도 명의로 발표되었다. 경상북도 담당자는 ‘자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산정근거도 갖고 있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번 발표 자료를 지역유치활동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단체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근거 없는 여론 호도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 판단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반핵국민행동은 경상북도의 몰지각한 핵페기장 유치 활동과 지역 여론 호도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반핵국민행동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간사(02-747-8500), 청년환경센터 이헌석대표(019-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