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전요금 단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근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으로 중앙 집중형 송전체계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녹색연합과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이하 탈핵모임)은 8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송전요금 단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체제하에 유지된 중앙 집중형 송전체계는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확산을 막고, 대규모 발전시설을 보유한 지역과 실질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다.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지역의 환경적.안전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으며, 송전탑, 변전 시설 등 각종 연결망에 대한 국민 저항도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앙 집중형 전력정책으로 연간 손실되는 전력량은 3,539,237MWh(2003년말 기준)로 대구광역시 1년 전력사용량에 달할 정도이며, 이러한 손실비용과 송배전 시설 등의 연결망에 대한 비용을 전력수요지역과 전력수급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녹색연합과 탈핵연구모임은 전국 단일요금으로 부과되는 송전요금을 지역별.거리별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의 : 녹색연합 이유진 국장(016-623-4907), 이버들 간사(011-9402-4528)
■ 일시 : 2005년 08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여의도 국회 내 위치)
<좌장>
– 국회 산업자원위 조승수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
□ 발제 1. 지역간 송전요금 차등화 도입 방안
– 홍익대학교 전기정보제어대학원 김발호 교수
□ 발제 2. 전력 소비지역과 공급지역간의 양극화 문제 개선방안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지정토론>
– 산업자원부 소비자보호과 유석태 사무관
–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사업본부 안준기 계통계획실장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창섭 박사
– 서울YMCA 신종원 부장
– 울산핵반대비상대책위 윤종오 집행위원장(울산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