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오늘(16일), 경주시는 산업자원부에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1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국책사업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책정해 지역에서 유치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겠다는 광고와 달리 큰 돈을 지역에 풀어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구태의연한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금)에는 핵폐기장 동의안 시의회 통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지역주민들을 시의원들이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밟고 의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사상초유의 사건까지 저지르면서 정부의 일정에 맞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민주적 절차”와 “의견 수렴”은 온데 간데 없고 “금권 선거”, “무력동원”의 20여년 동안의 구태가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지자체들의 호응이 좋다”며 “(이미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군산-경주 이외에도 유치신청지역이 더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일삼코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핵폐기장 유치신청과 관련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 수억씩의 홍보비를 쏟아 붇고 나서 하는 설문조사, 공무원조직을 동원한 유치활동, 최소한의 주민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굴착조사 그 어느 것 하나를 보아도 “민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만큼은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신청을 계기로 몇몇 지자체들이 함께 부화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의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결과와 금권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번 경주의 유치신청을 계기로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5.8.16.
반핵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