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하수 침투 등 지질적 문제 인정하면서도 문제없다고 발표
오늘(15일) 산업자원부와 부지선정위원회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대한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지안전성에 대한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해당 부지가 적합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기에, 이번 부지조사 결과발표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문제를 담당하는 과기부 기술기준의 의무사항을 권고기준으로 해석하는 등 관련 기준조차 산자부 임의대로 적용해, 부지적합성 조사에 대해 산자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자부의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이미 과학기술부 기술기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6호)으로 발표된 의무사항마저도 권고기준으로 해석해, 주민투표운동 등이 용이한 지역에 끼워 맞추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 기술기준에 따르면, ‘표면배수가 잘 되고 내부 투수가 어려운 곳이어야 한다.’(제4조 1항) 등에서 지표면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권고기준으로 첨가하여, 경주의 경우 강우시 토양층 내부로 침투가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이 매우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만 기준을 첨가하여, 경주의 경우 역사상 진도 7이상이 17회, 1978년 이후 11회의 기록이 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부지안전성 평가 결과는 정부 스스로가 정한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 기준을 어기는 결과로서,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핵폐기장 문제에서 주민수용성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평가점수 없이 가/부 여부만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부지안전성 평가결과와 사업추진여건 평가결과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지질적으로나 사업추진 여건 면에서 가장 좋은 지역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송문제에 있어 신규항만이 건설되어야 하는 지역(군산, 영덕, 포항)과 그렇지 않은 지역(경주)이 동일하게 평가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29.5km나 떨어져 있어 사업추진여건이 불리한 포항이 기타지역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평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법적보호종인 황조롱이, 삵,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해당지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관련한 내용이 해당지역을 평가하는 내용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몇 가지 제척요건에 의해 가/부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전 국민적 사안이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협소화 시키려는 태도로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적 평가기준으로 현실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제척기준에 따르면, 동식물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률로 정한 보호구역이 사업 예정부지 내에 있는지만을 검토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매우 형식적인 것이어서 상식수준의 검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문무대왕능과 경주국립공원과 붙어 있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가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립공원과 무관하다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영덕, 포항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이다. 영덕의 경우, 축산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포항 죽장면 상옥리의 경우 금호강의 발원지이며, 낙동강, 형상강, 오십천의 상류지역으로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심각한 상수원 오염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평가는 무리한 결과 도출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정부 단독으로 일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미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다.
지난 8일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이 영덕군의원들과 대담하면서 ‘영덕에만 동굴처분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굴처분은 불가하고 천층처분만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히 정정한 헤프닝이 있었다. 이미 군산 등에서는 수용면적 문제로 천층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터라 이러한 발언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군산에서는 그동안 동굴처분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으며, 사업설명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자료에서는 수용면적 가능성에 있어 4개 지역이 모두 천층/동굴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 정보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가 정보를 계속 바꿈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째,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은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핵폐기장 부지적합성 평가 발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최초의 자료이다. 그동안 정부는 평가자료는 물론, 평가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그 첫 시작이 된 만큼 이번에 발표된 부지안정성 검토와 사업추진여건은 단지 가/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로서 계산되어 지역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내용으로까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한 내용에 대한 세세한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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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019-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