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안전규제기관이 핵폐기장 유치 유도를 위한 허황된 특혜조치 남발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 ‘경상북도청과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는 각각 9월21일과 2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양성자가속기 경제효과에 대한 위 기관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기관들의 보도자료에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열거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녹색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본 양성자가속기의 운영비는 국가의 과학기술력 제고 및 산업경쟁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므로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양성자가속기 운영적자를 정부가 모두 충당할 것이므로 지자체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양성자가속기에 투자하는 비용은 1,286억(민간투자 132억원 포함)인데 반해,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은 시설건설비 1100억원과 무상 제공해야할 토지비용(10만평)이다. 적어도 1,300억원 이상 부담해야 되므로, 오히려 정부 투자비를 상회하는 지자체 부담이 있다. 이는 녹색연합이 최병호 단장(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 “양성자가속기는 기존의 가속기 약 1,000배에 해당하는 대용량으로, 산업적 활용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산업에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기존의 가속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비교대상을 제시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녹색연합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던 영국 아이시스(ISIS) 양성자가속기는 과학기술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양성자가속기보다 규모가 크다. 영국 아이시스(ISIS)는 800MeV, 최대 전류량이 35mA인 반면, 정부 계획의 양성자가속기는 100MeV, 최대전류량 20mA로 훨씬 규모가 작다. 아이시스에 비해 양성자에너지 규모가 1/8밖에 안 되는 양성자가속기가 기존의 가속기 1,000배에 달한다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기존의 연구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영국 아이시스)과 산업적으로 직접 생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정부 양성자가속기)과의 단순비교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양성자가속기로 평가받는 영국 아이시스는 기초연구용뿐만 아니라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 연구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이시스는 영국 국내 및 해외 30개국의 대학 및 산업체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기관들이 실험을 위해 간헐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직접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없다. 규모, 전류량, 운영경험, 국제 인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앞서있는 선진국 시설을 폄하하면서, 정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산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산업파급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 “현재 추산한 산업 경제적 효과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의한 국가 차원의 효과이나,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이루어지면 특성화된 지역의 발전 및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기존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1조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지역경제효과인 것처럼 왜곡된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차원의 경제효과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과기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위 기관들은 양성자가속기 응용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은 밝히면서도, 참여기업 중 해당지역으로 입주할 기업 유무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여전히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클 것처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국가 과학기술육성차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억지로 핵폐기장 유치와 연결시키면서, 유치지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준다는 식의 허위, 과장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과기부가 원자력규제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지역여론 호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이버들 간사(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