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기습적으로 신월성 핵발전소 1,2호기 건설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1월 11일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4기의 원전건설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정책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핵정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원전 건설시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 하겠다’라고 밝힌 산자부는 스스로 명문화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산자부는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원전건설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산자부 실시계획 승인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 전력소비지역인 수도권과 발전소 밀집지역인 영남 해안지역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최근 핵폐기장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주지역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반경 30Km 이내에 원전 12기가 지여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이로 인한 생명․안전의 위협과 환경적 피해는 고스란히 영남 지역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전력수요지역과 발전소 건설지역간의 장거리로 인해, 송전손실(13,539Gwh/부산광역시 연간소비량에 육박)이 막대해짐에 따라, 국내 전력인프라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사회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신월성 1,2호기 실시승인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산자부의 일방적인 핵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통해 산자부 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이버들 간사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