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원약속 미철회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어제(28일) 전북도선관위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에 핵폐기장이 유치될 경우 300억대의 각종 지원을 펼치겠다는 발표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각종 지원을 미끼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펼쳐왔던 유치활동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송웅재 군산시장대행은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 유치 시 찬성률에 따라 읍면동 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까지 차등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방폐장 유치 시 농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판매되지 않은 잉여량에 대해 전북도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투표법 제2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지원 약속의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지키지 않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대해 선관위가 법리해석을 내린 것이다.
군산시민들은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강현욱 도지사의 파렴치한 수법이 주민투표에 악용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이번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송웅재 군산시장대행과 강현욱 도지사의 개인적 욕심으로 부도덕하게 얼룩지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각 지자체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매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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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 / 019-240-1614)
